[글쓴이:] News Maker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한국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에 약 12조 원의 공적 자금을 ‘깜깜이’로 대출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전력거래소가 현재 진행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상 기준’ 등을 따져보니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결국 막대한 공적 자금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 크다는 우려를 밝혔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15년 전인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국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가 제도화됐다.

‘대학평의원회’ 도입 배경?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 계획, 학칙의 제정 및 개정 등 대학 중요 사항을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이 참여해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발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이 1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의 정규직화 후속대책 이행 ▲ 죽음의 외주화 금지 ▲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고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노조(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금화PSC지부, 발전HPS지부, 수산인더스트리지부, 일진파워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한국노총(수산ENS노동조합) 소속 30여 명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