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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언론이 본 윤석열 파면 이유

외신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이 인용되자 일제히 분석 보도를 내놓았다. 먼저, 유럽 뉴스 전문 채널인 Euronews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출처-<Euronews> 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한국은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안보 위협(obvious security threat)이 없었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수백 명의 무장 군인을 국회에 출동시켰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이번 계엄이 6시간짜리 평화로운 계엄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유로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6시간 동안 지속된 계엄으로 한국의 금융 시장은 요동쳤고(rattled), 한국의 외교 파트너들은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같은 날, 영국의 BBC는 한 걸음 더 들어간다. BBC 메켄지(J. Mackenzie) 서울 특파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정신과 영혼(psyche)에 변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출처-<BBC> 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했던 12월 3일 밤은 한국의 정신과 영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The night of 3 December, when Yoon ordered troops to storm parliament, changed something in South Korea’s psyche.)

BBC의 메켄지 기자는 이어서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의 과거 독재 정부하에서 자행된 폭력의 망령을 다시 깨웠다. 그날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군부 독재의 망령이 아직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그날 밤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주제에 맞는 유럽 언론은 아니나 미국의 CNN도 BBC의 보도와 맥락을 같이 했다.

출처-<CNN> 링크

역시 4월 4일 보도된 CNN 보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하며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윤석열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전 세계는 물론, 심지어 그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구성원들까지도 경악시켰다.”

(Yoon’s shock martial law decree had stunned the world, even shocking his own supporters and party members)

CNN은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의회에 진입시킨 계엄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painful memories)을 떠올리고 있다며, 이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BBC와 맥을 같이 하는 보도다.

유럽 및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는 시작점부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르몽드가 짚은 ‘검찰의 정치화’

출처-<르몽드> 링크

프랑스의 대표 매체인 르몽드(Le Monde)는 이렇게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an attempted insurrection)이며, 파면된 그는 이제 법적으로 사형 선고(death penalty)에 직면해 있다.’

르몽드는 다른 언론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핵심을 찔렀다. 한국 사회가 맞이한 치적 위기의 성격을 ‘검찰의 정치화’로 규정했다.

즉,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치화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엘리트 권력 전체의 ‘공적’이 된 정치인

출처-<MBC>

검찰.

그중에도 대한민국 검찰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가지지 못한 완벽한 권력, 수사권과 동시에 기소독점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 그들에게 죄인 하나 만드는 일쯤은 그저 숨 쉬듯 하면 되는 일이다.

이 막강한 검찰 권력 전체가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바로, 이재명.

이재명 하나를 잡기 위해 검찰은 727일을 조사했고,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결국 그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 세웠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지원과 독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출처-<한겨레> 링크

부화뇌동이 특기인 대한민국 언론이야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수많은 정치인들까지 이재명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당한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당의 당대표를 배신했고, 끝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도록 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검찰조직 전체, 언론, 정치인들, 그리고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이 정도면 ‘정치인 이재명’은 가히 엘리트 권력 전체의 적이다. 그들 모두의 ‘공공의 적’이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이 가공할 탄압의 와중에서 ‘정치인 이재명’은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내란 종식과 윤석열 파면에 성공했으며, 현재 단독으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21대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다.

출처-<뉴시스>

이재명이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보여준 이 불요불굴, 과연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골몰하던 중에 해답의 실마리가 될 책 한 권이 출판되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썼다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그것이다. 출간되자마자 국내 도서 1위와 정치사회 1위(교보문고 기준)에 오른 것으로 보아 ‘정치인 이재명’에 관한 위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 짐작된다. 이것이 이 글,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독후감을 쓰는 이유이다.

내란 진압의 첫 단추, 이재명의 세 글자

「“이거 봐요, 실제 상황이에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이었다. 아내가 안방으로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러나 싶어 잠시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자기 휴대폰을 내 눈앞에 내밀며 다시 외쳤다.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날 겨울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기 자신과 김건희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던 그였다. 윤석열은 2024년 10월까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포함하여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사용한 거부권의 횟수는 그의 절박함과 정확히 일치한다. 궁지에 몰린 그가 선택한 것은 헌법 수호자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쓰레기통 속에 처박는 것, 계엄 선포였다.

인간은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해석한다. 그가 원했던 그림은 ‘처단’이라는 계엄포고문 앞에서 일단 황급히 피신처를 찾아 떠나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자기라면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공포에 질린 국민들과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군경,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절대권력, 자신이 막강한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린 대한민국을 그리며 의기양양했을 것이다. 자신의 망상에 따라 말이다.

[# 1] 19금 농담 한마디 했다가 고역을 치루고 있는 코미디언

사마이 라이나(Samay Raina)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이자 유튜버로서, ‘India’s Got Latent(이하 ‘IGL’)’라는 코미디쇼를 기획하여 그 진행도 맡고 있다. 이 쇼는무명 코미디언들이 출연하여 펼치는 경연을 심판으로 출연한 유명 셀럽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무명 코미디언들의 공연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등장한 셀럽들의 활약상도 쇼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IGL’은”India’s Got Talent”를 패러디하면서 미국의 유명한스탠드업 코미디쇼인 “Kill Tony Show”를 짬뽕한 쇼라고 하겠다.1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쇼의 내용은 ‘전체 연령 관람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매콤한 맛 버전이다.

Figure 1 란비어(左)와 사마이(右)가 IGL세트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Hindustan Times)

녹화된 쇼는 무료 또는 유료로 유튜브에 공개되는데, 2025년 2월 8일 유료로 공개한 클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심판 중 한 명으로 출연한 란비어 알라바디아(Ranveer Allahbadia)가 뱉었던 수위 높은 조크가 쇼츠 형태로 퍼지면서 인도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란비어가 던진 조크는 전형적인 ‘다크 유머’ 스타일의 농담이었다.

“평생 동안 네 부모가 섹스하는 걸 지켜 볼래? 아니면 거기에 딱 한 번 동참해서(즉 쓰리섬을 해서) 그 두 사람이 영원히 섹스를 못하게 만들래? (Would you rather watch your parents have sex every day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would you join in once and stop it forever?).

‘다크유머’ 또는 ‘블랙유머’는 통상적으로 웃음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쟝르로 단골 소재는 죽음, 자살, 동성애, 근친상간, 장애,질병,이혼… 등이다. 란비어가 내뱉은 농담은 엄청나게 참신한 것도 아니었다. 대략 2주전쯤에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인OG Crew에서 이미 등장했던 다크유머를 재탕해서 우려먹은 농담이었다.2

란비어의농담을듣고 출연진도 방청객도 모두 한바탕 웃어넘기고 지나갔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누군가가 란비어의 발언을 X(구 트위터)에 유출해버렸고,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다크 유머’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유포하고 있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둥…온갖 정치인과 주류 언론인들이 프로불편러가 되어 란비어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다.2024년 인도 최고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상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부터 직접 수상하기도 했던 란비어는 순식간에 인도에서 가장 욕을 먹는 크리에이터가 되어버렸다.

그 뿐만이 아니다.두 명의 뭄바이 거주 변호사가 란비어와 프로그램 관련자들을 ‘여성에 대한 불경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결국 동영상 공개 이틀 만에 란비어는 사과를 한다. 웃자고 한 이야기, 그것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크유머’를 맥락도 고려하지 않고 앞뒤를 싹둑 잘라내서 대중 앞에 공개하고는 그 발언을 한 코미디언을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들볶아대는 상황이 계속되자 란비어가 굴복한 것이다.

출처 – Hindustan Times (링크)

하지만, 란비어가 사과를 한 지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뉴델리에서도몇백킬로미터나떨어진인도 북동부의 외딴 주(state)인 아쌈주의 주지사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Sarma)가 란비어와 그 일당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뒷북 메시지를 X(구 트위터)에 올린다. 란비어를 둘러싼 논란이 주류 언론을 점령하자 유권자의 관심에 목마른 변방의 정치인도 뒤늦게 밥상에 숟가락을 올린 것이다. 인도의 주류 언론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란비어의 발언, 그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내보냈다. 전형적인 황색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2월 11일, 뭄바이 경찰은 IGL 쇼에 출연했던 출연자 30여명을 줄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인도 연방의회에서도 이 쇼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