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금융기관이 민자 석탄발전에 12조 원 ‘깜깜이’ 대출”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한국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에 약 12조 원의 공적 자금을 ‘깜깜이’로 대출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전력거래소가 현재 진행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상 기준’ 등을 따져보니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결국 막대한 공적 자금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 크다는 우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