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터뷰는 2024년 1월 24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입니다.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 정규석 사무처장 그 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없나 봐요? 잘 나오시네, 계속. (웃음)
▣안진걸 : (웃음)
◉정규석 : 근데 최근에 저한테는 아니고 저희 이제 녹색연합 대표, 대표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정규석 : 그래서 저희 대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이런 거까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선 : 아이고.
▶김어준 : (웃음) 자, 고생하세요.
◉정규석 : 네. (웃음)
▶김어준 : 자, 의료계부터 가보겠습니다.
◍정형준 : 네. 뭐 의료 이야기 뭐 항상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원래 연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뭘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쓰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를 시행령을 지금 이제 냈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65회 이상 1년에 이 병의원을 외래 이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부담금, 지금은 보통 의원에 가면 30%만 본인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원 진료를 받았으면 6,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90%,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진료 받았으면 18,000원 니가 내라. 그러니까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거는 거의 다 당신이 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이제 피부양자 제도를 6개월 이상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이제 그 피부양자 제도를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올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되게 절감하는 것처럼 지금 나가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재정절감이 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거의 없는데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아니면 연구한 바도 없고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라는 건데. 첫 번째가,
▶김어준 : 실손보험 아닙니까? 실손보험?
◍정형준 : 민영보험 활성화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맥락상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가 보편적인 의료 공급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뭐 제가 받는 서비스나 이재용 회장이 받는 서비스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서비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안에서는.
◉정규석 : 그렇지.
◍정형준 : 그리고 이제 비용도 같아야 되고 본인부담도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365회 이상 1년에 의원을 내원하는 사람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정형준 : 네. 왜냐하면 365회를 가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야 되거든요.
▶김어준 : 네.
◍정형준 :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서너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난하고 노동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다발성 질환들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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