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민생상황실: ‘건강보험 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RE100 역행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출 불가능? 중·고교생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 1위 ‘대통령’ 홍콩 ELS 피해 현실화…금융당국과 은행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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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뷰는 2024년 1월 24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탁현민, 민생상황실, 김용만, 박태웅, 패션공장] 45-10 screenshot.png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입니다.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 정규석 사무처장 그 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없나 봐요? 잘 나오시네, 계속. (웃음)

▣안진걸 : (웃음)

◉정규석 : 근데 최근에 저한테는 아니고 저희 이제 녹색연합 대표, 대표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정규석 : 그래서 저희 대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이런 거까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선 : 아이고.

▶김어준 : (웃음) 자, 고생하세요.

◉정규석 : 네. (웃음)

▶김어준 : 자, 의료계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탁현민, 민생상황실, 김용만, 박태웅, 패션공장] 46-14 screenshot.png

◍정형준 : 네. 뭐 의료 이야기 뭐 항상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원래 연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뭘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쓰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를 시행령을 지금 이제 냈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65회 이상 1년에 이 병의원을 외래 이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부담금, 지금은 보통 의원에 가면 30%만 본인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원 진료를 받았으면 6,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90%,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진료 받았으면 18,000원 니가 내라. 그러니까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거는 거의 다 당신이 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이제 피부양자 제도를 6개월 이상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이제 그 피부양자 제도를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올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되게 절감하는 것처럼 지금 나가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재정절감이 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거의 없는데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아니면 연구한 바도 없고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라는 건데. 첫 번째가,

▶김어준 : 실손보험 아닙니까? 실손보험?

◍정형준 : 민영보험 활성화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맥락상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가 보편적인 의료 공급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뭐 제가 받는 서비스나 이재용 회장이 받는 서비스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서비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안에서는.

◉정규석 : 그렇지.

◍정형준 : 그리고 이제 비용도 같아야 되고 본인부담도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365회 이상 1년에 의원을 내원하는 사람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정형준 : 네. 왜냐하면 365회를 가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야 되거든요.

▶김어준 : 네.

◍정형준 :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서너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난하고 노동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다발성 질환들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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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리자’ 13년 만에 만난 강지영-김대호,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는?

강지영 아나운서와 김대호 아나운서가 만난다.26일(금) 저녁 7시 공개되는 JTBC 디지털 콘텐트 ‘고나리자’에서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MBC에 찾아가 김대호 아나운서를 만나는 모습이 공개된다. ‘고나리자’는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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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미래가 달린 AI 복마전2: 인공지능 시장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를 품은 속셈

1. 인공지능 업계의강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미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면 회사가 13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할 때정말 까다롭고 번거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투자할 때도이런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을 테다. 이 말은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주주들과 경영진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주 기본 권리까지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투자에 동의했다는 것을 뜻한다*(이는 OpenAI가 설립 목적상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갖췄기 때문이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화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밖에도일부 내용 중1화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간략히 언급한다.1화를 읽지 않더라도 2화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기사 링크]인류 미래가 달린 AI 복마전: 테슬라 대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구를 지배할까>).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수단인 주주 기본 권리, 경영 참여권을 포기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드물기는 해도 주주 기본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압도적이고 확정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럴 수 있다.1)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한 투자가 그런 종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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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일론 머스크가 떠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결정했던 2019년까지 OpenAI가 보여 준 기술력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에도 자타공인 인공지능 최강자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이었다. 지금 유튜브나 다른 SNS에 나와 떠드는 많은 전문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 덕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선도자가 된 것처럼 떠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를 선보였던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실시간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라 사람들과 대화하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쌍욕을 배워 지껄이는 바람에 서비스를 급히 닫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성격상 인공지능을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자기 상품에 붙여 서비스해 왔던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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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공개된직후

극우성향 사용자들이세뇌해논란이 되기도 했던 테이

출처-<서울신문>

OpenAI가 없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든지 자력으로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실제 회사 내부에는 여러 개의 인공지능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었다.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과감한 거액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OpenAI가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했거나아니면 그러한 기술을 보유했다는OpenAI의 과장된 주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눈감아 주었다는 말이 된다.

2. OpenAI는 뻥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눙치고?

OpenAI 홈페이지를 보면 OpenAI의 최종 기술 목표는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 잘하는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이다.2) OpenAI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 인공일반지능 개발과 관련된 기술일 것이다.

OpenAI에서 지금은 발을 뺀 일론 머스크도* 아마 인공일반지능을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OpenAI를 설립했을 것이다.사람보다 더 똑똑하면서도실수가 없는 인공일반지능이라면 자동차 운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화성 식민지도 사람 대신 멋들어지게 건설할 거로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다.

일론 머스크도 넘어간 이런 인공일반지능 기술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눈 딱 감고 130억 달러를 투자했을 수 있다. 독점 사용권만 준다 해도 감지덕지 받을 만하다. 그런데 OpenAI가 거대 언어 모델 말고는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던 듯하다. 당시 이들이 인공일반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기술은 거대 언어 모델이 전부였던 것 같다.문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구글, 메타(당시 페이스북),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루던 잘 알려진 기술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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