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민생상황실: ‘건강보험 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RE100 역행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출 불가능? 중·고교생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 1위 ‘대통령’ 홍콩 ELS 피해 현실화…금융당국과 은행의 책임은?

아래 인터뷰는 2024년 1월 24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입니다.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 정규석 사무처장 그 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없나 봐요? 잘 나오시네, 계속. (웃음)

▣안진걸 : (웃음)

◉정규석 : 근데 최근에 저한테는 아니고 저희 이제 녹색연합 대표, 대표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정규석 : 그래서 저희 대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이런 거까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선 : 아이고.

▶김어준 : (웃음) 자, 고생하세요.

◉정규석 : 네. (웃음)

▶김어준 : 자, 의료계부터 가보겠습니다.

◍정형준 : 네. 뭐 의료 이야기 뭐 항상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원래 연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뭘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쓰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를 시행령을 지금 이제 냈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65회 이상 1년에 이 병의원을 외래 이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부담금, 지금은 보통 의원에 가면 30%만 본인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원 진료를 받았으면 6,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90%,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진료 받았으면 18,000원 니가 내라. 그러니까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거는 거의 다 당신이 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이제 피부양자 제도를 6개월 이상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이제 그 피부양자 제도를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올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되게 절감하는 것처럼 지금 나가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재정절감이 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거의 없는데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아니면 연구한 바도 없고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라는 건데. 첫 번째가,

▶김어준 : 실손보험 아닙니까? 실손보험?

◍정형준 : 민영보험 활성화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맥락상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가 보편적인 의료 공급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뭐 제가 받는 서비스나 이재용 회장이 받는 서비스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서비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안에서는.

◉정규석 : 그렇지.

◍정형준 : 그리고 이제 비용도 같아야 되고 본인부담도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365회 이상 1년에 의원을 내원하는 사람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정형준 : 네. 왜냐하면 365회를 가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야 되거든요.

▶김어준 : 네.

◍정형준 :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서너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난하고 노동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다발성 질환들을 갖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