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로 ‘여성가족부 폐지’ 되치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여성들의 일상에 켜켜이 스며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의 일상 공간이 존엄의 공간, 평등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가진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지방정부다. 그런 그동안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의 특성,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성평등정책을 발굴·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 성평등정책은 많은 부분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나 구조도 중앙정부의 기능에 기초하여 주관 부서의 명칭과 하부구조들이 구성되어 왔다.

이런 현실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중앙정부의 부처 개편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정부 성평등정책의 바탕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