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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양한 입법, 세계 각국 정책 사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은행을 향한초과 이익환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출처-<YTN>

횡재세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기업에 발생한 막대한이익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초과 이익환수제’라고도 하는데, 이번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생긴국내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발의하기도 했지요.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발의되었던 은행과 정유사들에 부과하려는 횡재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법안 발의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요.

출처-<KBS>

1. 초과 이익환수제(횡재세)

물가 상승은지난번 기사 <물가 상승은 누구의 탐욕 때문일까: 노동자의 임금 상승? No, No, No. 기업의 이윤 증대 탓이다(링크)>에서 잠시 다뤘습니다.코로나 시절과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각국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이 파괴되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였지요.

실제로 2022년 7월 기준, 유럽의 국가들은 에너지관련사업자들에게 해당 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여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가적인 과세는 코로나와 러-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정했고, 과세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한정된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출처-<MBC뉴스>

이에 따라 각국은 수억~수십억 유로 수준의 추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금을 조성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할예정입니다. 추가로 에너지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절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즉, 특정 업종에서 확보한 자금은 다시 그 업종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거나 관련 투자와개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명분에 일조하고, 기업의 반발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YTN>

통상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주된 사업이 SK에너지·GS칼텍스와 같은 정유사들과현재 언급되는 은행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유사들의 횡재세는 외면했지만 은행권의 그것은강행하려고 합니다.

2. 횡재세를 거둬서 하고자 하는 일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공공재’ 발언과 더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상생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발언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동의합니다. 다만횡재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할지,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권에 부과하는 횡재세를 가지고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을 보고 있자면 물음표가 생기기만 합니다.

출처-<KBS>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안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 대부분은 금융회사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운영합니다. 2021년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5년 한시로 하는 일몰조항이 있습니다. 은행권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출연금을 내왔는데,이 출연금을 낼 의무가 2026년에 만료합니다.또한 올해 3월 신설된 소액 생계비 대출도 금융회사의 지원금과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재원이 불안정한 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딴지 필진 빵꾼입니다. 신간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이 나왔습니다. 딴지 필진이 된 지는 7년, 책을 내는 건 네 번째네요.

처음 딴지에 기사가 실릴 때는 설레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의 보잘 것 없는 글을 수많은 사람이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준다는 기쁨은 제게는 참 의미 있는 것이었지요.

요즈음은 기사를 올릴 때마다, 설렘보다는 무거운 송구함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기사, 세상에 울림을 주는 기사,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기사, 그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킹무위키보다도 못한 글을 쓰는듯하여, ‘이렇게 글값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좀처럼 발전하지 않는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는 건, 거의 딴지 덕분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신간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은 조선시대의 땅과 집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출판사: 들녘). 500년의 시간 동안 조선의 땅이 어떻게 양극화되었고, 재분배의 시도는 어떻게 미연에 그쳤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는 곳’이었던 조선의 집이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파괴해 놨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재분배되어야 하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가치를 역사 속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책에서 다룬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하여(날로 먹지 않겠다는 의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공사 당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공인중개사의 영업 전략

한양 전경(傳金秀哲筆京城圖)

출처-<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후반, 한양은 8만여 가옥이 건설되며 상업 도시로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한 투쟁도 더욱 치열해졌지요. 이 시기에 한 선비가 한양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만주(兪晩柱, 1755~1788)’. 저는 그의 기록을 읽으면서 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선비답지 않게도,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리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그가 1784년, 지금의 서울 회현동 인근 수많은 집을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계약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가 엎어진 것도 적지 않았죠. 그 과정은 그야말로 조선의 부동산중개사 ‘가쾌(家儈)’가 완전히 쪼물딱하는 한 판이었습니다.

1784년 1월 2일 – 『흠영(欽英)』

가쾌가 찾아와 1,550냥을 내면 석원(石園)에 위치한 집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집을 사기 위해 친척 집에서 250냥을 빌렸다.

1784년 10월 27일 – 『흠영(欽英)』

가쾌가 찾아왔다. 그는 뜬금없이 내 곡원(曲苑) 집 일부를 떼 내어 팔 것을 제안했다. 그것도 200냥이라는 헐값에 말이다. 나는 그에게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원래 추진하던 매물이나 잘 살펴보게.”라며 단단히 혼을 냈다.

가쾌는 왜 이랬을까요? 가쾌가 돈을 버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가쾌의 첫 번째 전략은 ‘끊임없는 오퍼’였습니다. 하나의 집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집을 제시하고,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분할매각이나 덤핑 매각을 제안하며 유만주라는 한 고명한 선비의 마음에 자갈을 끊임없어 던져댑니다. 유만주가 만난 가쾌는 거절당하는 것 따위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형의 인물이었죠.

두 번째 전략은 ‘거래 뒤흔들기’였습니다. 가쾌는 계약이 진행되던 와중에 갑자기 집값을 팍팍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면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 보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었죠. 유만주는 이런 뻔히 보이는 술수에 쉽게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교묘한 작업에는 그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784년 6월 18일 – 『흠영(欽英)』

가쾌는 갑자기 또 다른 집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