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빵꾸로 은행 횡재세 도입 검토 중: 근데 법인세 인하는 왜 함?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양한 입법, 세계 각국 정책 사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은행을 향한초과 이익환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출처-<YTN>

횡재세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기업에 발생한 막대한이익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초과 이익환수제’라고도 하는데, 이번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생긴국내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발의하기도 했지요.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발의되었던 은행과 정유사들에 부과하려는 횡재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법안 발의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요.

출처-<KBS>

1. 초과 이익환수제(횡재세)

물가 상승은지난번 기사 <물가 상승은 누구의 탐욕 때문일까: 노동자의 임금 상승? No, No, No. 기업의 이윤 증대 탓이다(링크)>에서 잠시 다뤘습니다.코로나 시절과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각국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이 파괴되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였지요.

실제로 2022년 7월 기준, 유럽의 국가들은 에너지관련사업자들에게 해당 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여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가적인 과세는 코로나와 러-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정했고, 과세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한정된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출처-<MBC뉴스>

이에 따라 각국은 수억~수십억 유로 수준의 추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금을 조성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할예정입니다. 추가로 에너지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절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즉, 특정 업종에서 확보한 자금은 다시 그 업종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거나 관련 투자와개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명분에 일조하고, 기업의 반발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YTN>

통상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주된 사업이 SK에너지·GS칼텍스와 같은 정유사들과현재 언급되는 은행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유사들의 횡재세는 외면했지만 은행권의 그것은강행하려고 합니다.

2. 횡재세를 거둬서 하고자 하는 일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공공재’ 발언과 더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상생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발언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동의합니다. 다만횡재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할지,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권에 부과하는 횡재세를 가지고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을 보고 있자면 물음표가 생기기만 합니다.

출처-<KBS>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안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 대부분은 금융회사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운영합니다. 2021년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5년 한시로 하는 일몰조항이 있습니다. 은행권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출연금을 내왔는데,이 출연금을 낼 의무가 2026년에 만료합니다.또한 올해 3월 신설된 소액 생계비 대출도 금융회사의 지원금과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재원이 불안정한 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