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News Maker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저금리 시대가 됐다.기준금리가 낮으니 금융권의 조달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4%를 10%로 낮추자는 제안도 한편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부터 내게이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제안을 했으나금융경색 우려 때문에 고민하는 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자율 20% 제한을 검토하던 차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이율 20%를 한도로 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토론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화를 걸어주세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토론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평소 차별금지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패널들을 불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에 민주당 당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은 토론회 개최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김회재 의원실과 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 토론회를 무산시키자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꾸로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가 국민 1187명을 모집해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전환포럼’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월성 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은 서울 종로구 에너지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