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계약 노동자에 대해 아십니까

[시리즈 카드뉴스 5]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5. 사각지대 없는 일터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

EU,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합의
– 2024. 03. 11 EU ‘플랫폼 노동지침’ 승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고용관계가 전부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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