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일 성장률 尹 정부 출범 직후 역전 ‘팩트체크’ 미·중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희생양이 된 이유

아래 인터뷰는 2024년 2월 20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요즘 책에 나와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옆에 세워두고 하는데. 뭐 책 좀 나갑니까?

▷최배근 : 덕분에, 1쇄는, 2쇄 들어갔으니까요. 덕분에

▶김어준 : 아, 2쇄 항상 기본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최배근 : 예.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언론에서 주목했던 건 이 일본의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이 집계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한 세 번 차례에 가서 수정도 나오지만, 하여튼 초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가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역전당했다. 일본한테.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 IMF 이후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체

▷최배근 : IMF 때가 특별했던 해죠. 그러니까 그랬던 거고 그전에도 한국이 앞섰죠. 당연히요.

▶김어준 : IMF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걸 제외하고 일본에 뒤진 것은 한 수십 년 만입니까?

▷최배근 : IMF 때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그랬던 게 제 기억으로는 82년도 경기 침체 때, 그때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했을 텐데

▶김어준 : 82년

▷최배근 : 예. 그런 특별한 때를 빼놓고는 우리가 항상 앞섰죠. 60년대부터

▶김어준 : 6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였고 그러면 고도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최근 20년 30년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일본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앞선다, 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록 아닙니까? 신기록

▷최배근 :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일본의 GDP가 독일에 역전당했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4위 국가로 전락했다. 2010년경에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한테 추월당한 거죠.

▶김어준 : 그 어떻게 일본이 독일보다 앞서느냐 독일 인구가 훨씬 아니 일본의 인구가 훨씬 더 훨씬 많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독일이 훨씬 더 큰 대국가지만 일본이 훨씬 더 인구수가 많아요.

▷최배근 :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썩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닌데 일본한테 추월당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작년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된 거예요.

▶김어준 : 성장률이 계속 역전됐어요?

▷최배근 : 출범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22년 2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연 성장률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지만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김어준 : 그러니까 취임 이후?

▷최배근 : 그렇죠. 취임 이후죠.

▶김어준 :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취임 이후부터 확실하게 드러나 모르겠어요.

▷최배근 :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 얘기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전과 후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