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정 막전막후: 여기 윤통 좋빠가 하나 추가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산을 방문하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시간이 흘러 올해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융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는 이유지요.금융위원회는 이전 계획안 마련과 구체적인 이전 규모,부지 마련을 올해 말까지 매조지려 합니다. 다만 ‘산업은행법’에 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 여의도로 명기한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몫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전말을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1. 산업은행을살포시 알아보자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한은행이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1.62%, 국토교통부가 7.68%, 해양수산부가 0.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입니다.은행법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이자국책은행으로서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은행 역할이 90% 이상입니다.현재 전국에 60여 개 영업점이 존재하기에 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가 가능하긴 하나개인금융서비스는주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역사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합니다.일제의 국책은행이었던 조선식산은행이 모태입니다.일제의 또 다른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처럼 일본의 재벌들을 통해 조선의 기간산업에 투자하던 곳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3년, 이 은행을 모태로 설립한후 비슷한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일부 수행하게 되었죠. 최초 산업은행의 부지는 현재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이 있는 서울 을지로 일대였습니다.롯데그룹의 로비로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고 2001년부터 여의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선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협업해야 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벤처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77%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4년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됐지만 2005년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 허브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에 남았습니다.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사

출처-<산업은행>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공공기관 지정을해제합니다.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금융지주해체 후, KDB대우증권·KDB자산운용·KDB생명·KDB 캐피탈 등 비주력 자회사를매각한 후, 2014년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곳은 대우건설·하림·금호·대우조선·한진·두산중공업 등이 있지요.

2. 이전보다정책금융기관들끼리 통합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