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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과 졸속 행정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민정·인사·정무·국민소통·시민사회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후임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후임 인선 과정으로 인한 ‘한시적 유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친문 강성’ 정무수석, 정의당 출신 시민사회수석

김연명 수석과 윤도한 수석은 12일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시스템을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 등의 이임사를 남겼다.이들은 각각 ‘교수’와 ‘시민’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제는 1942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독립운동가들이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임시정부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 우선정부의 적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미 1942년 10월 열린 임시의정원회의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인사 16명을 새로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하여 의정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임시정부 계열 출신들만이었던 의정원이 명실상부한 ‘통일의회’로 바뀌게 되었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학생용 노동인권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민주당이 울산 첫 다수당이 된 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과 민주시민교육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회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세계연대집회 및 제1452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한 말이다.

이 이사장은 “7월 한 달 공인회계사네트워크 ‘맑은’에 회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의뢰해 최종 검토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재단 회계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이사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네트워크 ‘맑은’은 정의연의 2019년 회계업무, 세무업무 및 공시업무와 2020년 재단 회계를 점검했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부권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은 지금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복구작업의 상당 부분은 예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침수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1000여 명의 예산 주민이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예산군과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수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제도가 신설돼 일부 흉악범 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과 신문 등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 피의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반면,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의 모습은 그대로 방송화면 등으로 노출된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한다.

하나의 유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배회하고 있다. 4대강이라는 망령이. 섬진강에 홍수피해가 발생하니 4대강 망령이 소환되는 위태로운 형국이다.극한 홍수와 극한 가뭄이 반복되는 불확실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강과 더불어 안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횡단구조물 철거, 제방 후퇴로 홍수터 확대, 역동적인 유로의 확보, 하천 중심의 선적 계획이 아닌 유역 단위의 면적 계획 등이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치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