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입법예고, 관광기금에 타격…업계는 ‘미온적’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방침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은 물론 기금을 활용한 융자나 각종 기금사업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작 업계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요금 등에 포함해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인하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재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 1만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