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썰: 굥의 시대를 지나 미래로 가길 바라며

1. 영국인이 쓴 90년 전 한 문장

“불관용과 편협함,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정력적인 행동은 그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반논제다.”1)

버트런드 러셀은 1970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지적은 2024년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뼈아프다. 유례없이 편협하며 타인을 향해서만 불관용적인 대통령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무의미하게 설치고 다니는 점과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그가 존경해 마지않는 이승만과 지극히 닮았기 때문이다.2) 대저 2024년에도 여전히 민초들 사이에 이승만 찬양이 남아있어 개인일상 속에서무의미한 아귀다툼을 해야 한다는 점도 놀랍다.3)

출처-<연합뉴스TV>

충격인 것은 그다음에 있다.”따라서 복잡하기 그지없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은 도그마엔 언제든 의문을 제기하는 마음 자세와 모든 다양한 관점들에 공정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차분하게 숙고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연이어 적혀있다. 깔끔한 지적과 온전한 대답이 한 호흡에 이어진다. 이 글이 쓰인 게 1935년이니 문장은 90년을 지나 유효하고, 우리는 이미 제안된 해답을 여즉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국가나 기관의 입장에서 올바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2. 시간이 흘렀지만

러셀이 글을 쓰던 당시보다 복잡함이 지수적으로 증대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더 복잡하고 다단해졌다. 오래된 골목길의 수령 높은 전봇대도 하나하나 번호 매겨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와 국제정세에 따른 세계 각국의 생산 동향을 반영하여 국내 농산물 생산 계획과 지원 정책, 외교관계를 수립, 실행한다. 러셀이라 해도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 및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뽑는 것까지 예상하진 못했을 테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이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났음도 쉬이 예측 가능하다.

그럼, 정부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관계 법령도 변하는 세상에 맞춰 온전히 동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모두를 슬퍼지게 만든다. 앨빈 토플러가 미국 정부에 대해 지적했듯이4) 비단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정부가 근현대 내내 변화에 뒤처져 있다. 이는 행정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정부에서 일하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평균 성향만 보더라도 납득이 된다,한국에서는. 가려는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이고 끈적한 늪에 배를 띄우는 격이니,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계기가 될 뿐 본연적으로 늦어질 상황에 놓여 있다. 불성실한 점원이 언젠가는 가게 전체에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3. 한국의 대통령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가치는 여기에서 빛이 난다.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정치적, 실질적으로 져주는 존재. 법률 제정보다 간단한 대통령령의 발의 방식은 정부의 실시간 대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집중된 권력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나 공무원들의 보수성을 넘어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한국이 세계사에 남을 만한 발전 속도를 보여준 것에는 여러 내·외부적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체계도 한몫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5) 문제는 국가가 발전한다고 체감되는 순간의 대통령들이 불관용과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력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보였었다는 점에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한 점은 그들이 권력을 차지한 방식과 연관성이 높은 행동이라 보는 것이 맞는데도, 다수는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결과주의적, 자기 편의적인 해석에 익숙하다.6)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다다른다. 잘 살려면 불관용적이고, 고집이 센 행동력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

복잡함은무기력하고 자율적이지 않은 행정부처를 가진 상황에서는 저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데에 있다. 모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의하나가 의지 없는 이에게 일의 집행을 모두 맡기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