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버스 요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오전 3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벌어진 파업으로 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일부 업체들의 임금체불, 서울시의 노사갈등 조율 실패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시작되었습니다. 이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전체 차량 수의 97.6%에 달하는 7,210대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버스 총파업은 2012년 11월에 있었던 총파업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연하게도 시민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업이 결정된 시간이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고, 알림 문자를 발송하긴 했지만 버스 정류장에 와서야 상황을 인지한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노사 간 양보와 적극적 협상으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출처-<MBC>

일부 시민들은 고물가 시기에 버스 기사들의 파업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파업을 정당화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요.다만 이번 서울 버스 파업은 과거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숨어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시내버스 총파업

전면적인 시내버스 총파업은 1997년 3월 26일2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3월 25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안을 발표했고, 이튿날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파업 12시간 만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참고로 1996년~1997년은 한국 노동조합사에도 큰 족적이 남은 시기입니다.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쟁의행위 제한과 정리해고, 변경근로제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이에 민노총과 한노총의 총파업이 이어져 대통령이서명한 법률을 폐기하는 일이 있었지요.

3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출처-<김혜윤(한겨레)>

1997년과 2024년 시내버스 총파업의 목적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협상에서 노사 간의 의견은 노동자 측 시급 12.7% 인상 대 사측 2.5% 인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3월 28일 오전 2시 20분경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6.1% 인상안에 동의했으나사측은 여전히 2.5%를 고수하며 최종협상에 실패했고, 결국 총파업에 이르렀습니다.

노조 총파업 예고 피켓

출처-<뉴시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인근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될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서울시는서울시 버스 기사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486만원으로 인천 464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관해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최근 5년간 인천시 시내버스 누적 총 임금인상률이 27.7%로, 서울의 14.9%보다 높고, 서울이 인천보다 근무시간이 많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오후 3시경 임금 인상률 4.48%와 명절 수당 65만원에 타결되었지요.

2. 준공영제

서울시는 이번 임금인상으로 버스회사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6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올랐는데 왜 서울시의 예산이 증가하지? 라고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해많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입니다.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승객 수와 무관하게 적정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강조한 운영 방식입니다.

3월 28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

일부 운행 버스에 붙은 게시물

출처-<뉴스1>

국내에서는 2004년 서울시내버스 개편을 통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전에버스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버스회사들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운영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