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석방 난민에 발급된 비자 오류

무국적 상태이거나 추방할 곳이 없는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지역사회에 방면된 난민 149명에게 발급된 비자에 커다란 오류가 발생했다. 이민부의 이 같은 황당한 행정적 오류로 지역사회 방면 이후 석방 조건 규정을 위반한 10여명의 난민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연방정부는 10일(일) 저녁까지도 함구했지만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치명적 오류’ 실태가 드러나자 결국 시인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즉각 이들에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