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소 구금 80명 방면

호주연방대법원이 추방될 곳이 없는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의 난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직후 이번 판결의 대상자로 알려진 92명 가운데 80명이 이미 방면조치됐다.지역사회에 방면된 이들 80명 가운데는 출신국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범죄자 등도 포함돼 사회적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80명이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면자들에 대한 당국의 의무적 보고 조치 강화 등 연방경찰 및 각 주정부 그리고 국경수비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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