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어떻게 마이바흐를 타고 캐비어를 먹을까: 북한, 부산, 서울 강남의 돈세탁 사례들

그동안 자금세탁과 그에 따른국제제재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 부산, 서울 강남 등 여러곳에서 벌어진 자금 세탁의 다양한 방식에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자금세탁 사례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일부 상인들은 오늘날세금에 해당하는 세곡을 빼돌리고자세곡을 싣고 가는 배를 일부러 난파시켜 세곡의 일부를 빼돌리는 ‘고패’라는 행위를 했습니다.세곡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고자쌀에 물을 부어 무게를 늘리는 ‘화수’라는 방법도썼습니다.

한강(경강)을 누비던 경강상인들이 타고 다니던 황포돛배.경강상인 일부는 세곡 대부분을 빼돌린 후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고패(故敗)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서울역사박물관>).

최근에발생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도 있습니다.처남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 110억 원의 현금을 마늘밭에 은닉했다 발각된 사례입니다.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이지요. 이 외에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우리은행 직원의 7백억 횡령과자금세탁 정황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자금세탁 규제와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던 사건들에 사용된 방법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방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을까요?

1.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범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대부분 현금인데 현금 거래는 부피로 인해보관이나 이동에제한이 있기때문입니다. 은행거래를 통한 범죄수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합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불법 자금은 은행의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최초 A라는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B, C, D 등 수많은 계좌를 거쳐서 결국 중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후 신고를 통해 자금을 추적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이 거쳐 갔던 모든 계좌는 동결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통해 계좌를동결하기까지 때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일까지 소요합니다. 거래가 복잡하고 많을수록 자금의 추적과 계좌의 동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범죄집단은 자금을 최대한 많은경로를 통해 복잡하게 거래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의 카톡 대화내용 갈무리. 피해자는 1억 4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출처-<KBS뉴스>).

다행히 국내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은 해외로 송금되지만 않는다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송금입니다. 불법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해외입니다. 불법 자금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국내에서 한 번 해외로 보낸 뒤에다시 국내로 들여옵니다.이는 전 세계공통의수법입니다. 해외 거래가 국내 거래보다 복잡하고 추적이 어려울 것은쉽사리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생긴불법 자금이 국내에서 여러 차례 이체거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해외로 송금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 수취인은 불법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이나 기업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고 이상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해외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또 다른 해외로 송금되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합법적 자금으로 바뀝니다.해외의 자금 수취인이 범죄자더라도 금융거래가 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자금을 송금하면서 해외의 수취인 정보를 100% 검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의에서차명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불법 거래와 연관되어 생각하지만, 해외의 경우 차명거래가 합법이거나 또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있습니다.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이 꼭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획득한 자금을 이란이나 쿠바, 북한과 같은 제재 국가로 송금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은행 사이 거래를주관하는 것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라는 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입니다.해외송금을 보내거나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SWIFT CODE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SWIFT는 전 세계회원은행들에 SWIFT CODE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전문(SWIFT 메시지)’이라고 부르는 은행 간 통신을하여,각종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