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요청..취지는?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빠르게 추진..문제점은?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우려점은?

아래 인터뷰는 2023년 06월 2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자, 언론단체들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지 민언련 신미희 사무총장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게 KBS 시청료 분리징수 때문인 거죠?

▷신미희 : 그게 제일 크죠.

김어준 : 이제 그 과정이 황당하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미희 : 네.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어준 : 지금은 전기세에 붙어서 나오는데

▷신미희 : 네. 한전 고지서에 수신료같이, 함께 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통합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떼서 징수를 하겠다.

김어준 : 네. 전기세는 누구나 내야 되니까. 그래서 KBS 수신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오고 있었는데 공영방송이고 다른 나라 공영방송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는 따로 고지서를 내니까 이거 버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미희 : 지금 가장 큰 착각은 지금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 등이 이걸 분리 징수한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거 분리되면 나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아요?

▷신미희 : 이거는 수신료를 내는 거는 법으로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김어준 : 합법 판정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