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윤석열식 교육예산 재편: 유·초·중·고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나라

교육 예산이 재편된다고?

윤석열 정부는지난 7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이하 초중등)의 무상급식, 방과 후 교육, 돌봄 예산으로 쓰이던 3조 6천억 원의 교육 교부금을 떼어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에 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식 명칭을 써가며 설명하자면, 대강 이렇다.

“대학교와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6천억 원을 거기로 옮긴다.”

출처-<한겨레>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같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육세를 떼어 특별 회계에 넣고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특별 회계는 구체적으로 대학의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 완화, 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학사구조 유연화, 경직적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