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전 광복절 전날 국회통과한 이것… 일본의 ‘칼’ 되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귀한 보검이라도 되는 듯이 한일관계가 불리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휘두르고 있다. 그때마다 일본이 내뱉는 것은 ‘모든 게 이미 해결됐으니 다물라’는 말에 가깝다.

한일협정으로 총칭되는 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체결되고 그해 12월 18일 발효됐다. 일본 중의원에서 비준안(승인안)이 통과된 것은 11월 12일이고,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날은 하필이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