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한국뉴스

아래 인터뷰는 2023년 02월 0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어준 : 자,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두 분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요 앞에 연결했어야 하는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하고 연결이 좀 늦었습니다.

[잠깐만 인터뷰 진행]

► 김어준 : 너무 빨리 끊어져 버렸네요. 자, 공소 주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양지열 : 되게 법무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좀 많이 쓴 거 같아요.

► 김어준 : 많이 썼죠.

▷ 양지열 : 왜냐면 이게 어쨌든 1심 재판은 끝났어요. 1심 재판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발령을 내면 굉장히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재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결론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 인사 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게 눈에 띄는 게 두 사람의 검사를 예전에는, 사실 어제 김태현 기자랑 이 건으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예전에 이런 좀 껄끄러운 상황에서 발령을 내면 좌천성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두 사람을.

► 김어준 : 말 나오지 말라고. 말 안 나오게.

▷ 양지열 : 한 사람도 경향 교류라 해서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까운 인천에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WTO는 누구나 다 아는.

► 김어준 : 월드뱅크.

▷ 양지열 : 월드뱅크는 다 가고 싶어 하는 데거든요? 좋은 데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 김어준 :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죠.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 양지열 : 거짓말인 거죠.

► 김어준 : 거짓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은 수사검사들이 빠지면은 서류만 남잖아요.

▷ 신장식 : 예. 공판 검사들만으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검사들이 공판장에 직접 나오는 거거든요? 주요 공안 사건이나 특수 사건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 김어준 : 왜냐면은 서류만 있기 때문에. 서류 없는 걸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어요. 공판 검사들은

▷ 양지열 : 그래서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왜 이 검사는 증권회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까, 저희가 굉장히 의아해했잖아요. 적어도 지금 법무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 신장식 : 예. 열심히 해서.

▷ 양지열 :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어준 : 이거 진짜 언론이 대서특필할 일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근데 뭐 별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 김어준 : 안 나와요.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검사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공판장에서.

▷ 신장식 : 사라져요.

► 김어준 : 언론이 보도하겠거니 하고 내놓은 그런 건데. 언론이 충분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 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어진. 5명이 다 어딘가로 사라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김어준 : 공소유지 팀은 사라졌다.

▷ 양지열 :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예를 들어 판사가 갑작스럽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왜 도이치모터스 안 들여다봤냐라는 걸.

김어준 :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와 연결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현 기자

▷김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김어준 : 자, 어제 뉴스버스 단독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1월 27일날 정기 인사 명단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검사 두 사람이 김민석, 송윤상 이름도 공개됐으니까요. 두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나 내용들을 공개했잖아요.

▷김태현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지방으로 전근 간다는 거죠. 일단.

▷김태현 : 지방으로 이제 인사가 나기는 하는데요. 중앙지검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한 명은 이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가고요. 다른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이제 인사 이동을 합니다.

김어준 : 아니. 뭐 멀지 않은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멀지 않죠. ktx 타면 다 두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굳이 이 공판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보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공판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태현 : 맞습니다. 정기 인사가 난다고 한 이후에 저희가 이 분들이 공판 참여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 중에 한 명이 세계은행으로 파견, 유학을 가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김어준 : 법무부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공판에 참여해서 공소유지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적어도 그 중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 공판에 참여합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공판…이 분들이 이제 세계은행으로 가는 분이 계신 데, 세계은행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해외 파견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인사 사항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김어준 : 근데 이 김민석 검사가 적어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겁니까.

5년 차 전역이란 말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 요즘 직업군인들에게는 가장 핫한 말일 거다.

군 인사법에 의하면, 육군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는

“너희는 의무적으로 10년 근무야!”

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에는 언제나 예외 조항이 있듯,10년 의무복무 기간의 중간인 5년 차에 한차례 조기 전역할 기회를 준다.

출처 – 링크

그들이 옷을 벗는 이유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규정해 놓은 건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그만큼 돈을 투자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사관생도 1명을 4년 동안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2.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해마다 육군사관학교의 자퇴생이 늘어난다는 거다. 2018년에는 8명이었던 자퇴생이 해마다 늘어나서 이제는 평균 20명 내외가 된다. 특히 2020년 이후 자퇴생 비율이 급상승했다.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에는 40명이나 됐다. 자퇴생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입시경쟁률도 떨어졌다. 2020년에는 44.4 대 1이었는데, 2022년에는 25.8 대 1 이었다.

5년 차 전역을 가볍게 흘려 넘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군 생활하다 보니까 체질에 맞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 보통 육사 한 기수가 200명 조금 넘게 임관하는데, 한 기수당 평균 10명 내외가 5년 차 전역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 5년 차 전역이 수십 명 단위로 발생한다면, 이건 군대에 대한 경고이며 신호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육사 52기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언뜻 와닿지 않는 이들에게 잠깐 육사 52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했던 미제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에서는 ‘자살’이라고 말했지만, 김훈 중위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나오지도 않았고(왼손에서 화상 및 화약 잔여물이 나왔다), 총에서는 김훈 중위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부상 흔적들이 있었다(머리에 혈종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군은 김훈 중위를 ‘자살’로 만들었다. 김훈 중위의 아버지가 1군 단장을 역임했던 3성 장군 출신인데도, 김훈 중위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 사건 직후 대위로 진급하게 된 육사 52기 생들 중 33명이 5년 차 전역을 선택했다. 그들에게 김훈 중위는,

“우리 군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 바로미터.”

였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또 다른 ‘경고’를 듣게 된다.

메리트가 없다

‘ 5년 차 전역’은 때 되면 한 번씩 꼭 세간에 오르내리는 단어다. 10년 전에도 한 번 5년 차 전역에 대한 논란이 한 번 있었다. 이때 확실히 증명된 한 가지가 바로 ‘인센티브’이다.

육사 61기의 전역 연도는 2010년이다. 미국발 경제 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무렵 사관학교에 있었던 그들은 임관한 이후에도 별 탈(?!) 없이 잘 근무했다. 험난한 사회보다는 안정적인 군대를 선택한 거다. 그러나 이후 전역률은 가파르게 상승한다(경제가 살아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육사 62기는 8.8%, 육사 63기는 7.7%, 육사 64기는 9.7%를 찍더니 육사 65기의 경우는 14.6%가 5년 차 전역을 선택했다.

(65기가 전역한 2014년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뒤흔든 ‘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진 해이기도 하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윤 일병 사건. 바로 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있었고, 2014년 6월에는 임 병장 사건, 그러니까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터졌다.

나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해외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이 글은 몇 주 전 네팔 북서부에 소재한 차멜리야 수력발전소에 출장을 다녀오며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네팔 전력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이 건설한 수력발전소에 대한 ‘완공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5일간 다녀온 출장이었다.

1. 육로로 자그마치 1,200km를 이동하는 출장길

해외 원조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른바 ‘완공평가’라는 것을 한다. 국민의 귀한 세금을 원조사업에 사용했으니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공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댐이나 도로나 공항이나 항만을 지었으면 당초 계획대로 잘 건설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원래 완공평가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에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는 바람에 2년 가까이 완공평가 출장을 가지 못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그나마 조금 진정되면서 완공평가를 위해 출장을 갈 수 있었다. 토목 분야와 기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 2명과 일정을 조율한 후, 2022년 11월 중에 출장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뉴델리에서 네팔의 당하디 공항까지 이동한 후 거기서부터 약 270km를 육로로 이동하려 했다. 그런데 집에서 뉴델리 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까지 간 뒤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당하디까지 도착하는 시간과 뉴델리에서 직접 차를 몰고 당하디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를 굳이 탈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선진국이라면 600km 거리는 예닐곱 시간만 달리면 되는 단거리 여행이지만 인도와 네팔에서는 장거리 여행이다.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이다. 무리해서 밤길을 달릴 수도 있겠지만 초행에다가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다. 결국 하루에 여덟 시간 정도씩 이동해서 이틀에 걸쳐 사업지에 도착한 후 돌아올 때도 이틀에 걸쳐 복귀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작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사무실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왕복 1,200km 거리인데 운전해서 갈 수 있겠나?”

네팔 출신 운전기사는 그리 큰일이 아니라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인다.

“제가 고향으로 휴가 갈 때는 쉬지 않고 30시간씩 버스 타고 가곤 합니다. 하루에 여덟 시간 정도 운전해 이틀 동안 이동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나흘을 꼬박 왕복으로 달려야 하는 출장길의 부담감을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운전기사는 심드렁하게 답했다. 결국 뉴델리에서 출발하여 장장 600km가 넘는 길을 편도 이틀에 걸쳐 사업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한 뒤 또다시 600km가 넘는 길을 이틀에 걸쳐 되돌아오는 일정을 확정하였다.

2. 인도-네팔 육로국경을 넘어가다

출장 첫날.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우선, 300km 넘게 이동해서 인도-네팔 국경을 육로로 넘어가야 한다. 인도 북부의 우타란찰주(Uttaranchal 또는 Uttarakhand)에 있는 국경도시인 반바사(Banbasa)에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했다. 네팔의 북서부와 인도의 우타란찰을 가르는 자연 국경선인 사르다 강(Sarda River, 네팔인들은 Mahakali River라고 부르기도 함)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자 인도 측 국경검문소가 나타났다. 국경검문소라기보다는 시골의 신작로에 덩그러니 서 있는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다. 인도와 네팔 국민들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1950년에 서명된 양국 간의 우호조약 덕분이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대인 반바사에 있는 교량.

이 다리를 건너면 국경 검문소가 있다

하지만, 인도나 네팔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국경검문소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받고 네팔에 입국해야 한다. 후덕한 시골 아저씨와 아주머니처럼 생긴 국경검문소 직원 2명은 인도인 특유의 느릿느릿한 일 처리 속도를 한껏 뽐냈다. 결국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여권에 출국 도장이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