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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중 은행 중 한 곳에서 8,000억 원의 불법 외화자금이 송금되었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등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발생하여기사화한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횡령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금액과 수법 등도 제법 충격을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 거래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 ‘자금세탁’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렸었는데요.

자금세탁,돈세탁이란 단어만 들었을 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이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발생하며 어떻게 예방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자금세탁에 관여해보신 게 아니라면 일반인이알기 어려울 터입니다. 관련사건이나 이슈도 적은 것 같아서 접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번에자금세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신용도를 좀 올리자면(실제론 제 자랑입니다만…!)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국제공인 제재전문가(CGSS)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고 상당히 방대한 양의 개념이지만 간략하고 쉽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세탁수법

자금세탁, 영어로는 Money laundering이라고 합니다. 유래에 대해선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 다수설은 미국 마피아의 전설 알 카포네가 무기 판매·밀수·마약 거래 같이 불법적으로 번 돈을 자기 조직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즉 자금세탁행위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1986년 미국에서최초로 자금세탁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1988년 UN에서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UN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초기의 자금 세탁범죄는 마약류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중남미마약범죄 조직이 미국 내에서 마약을 판매하여 얻은 달러를 자국 내 통화로 바꾸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고자자금 세탁행위를 많이 저질렀지요.지금은 그 범위가 많이 확장되어 마약을 포함한 각종 범죄자금과 탈세를 목적으로 한 행위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PUBLIC ENEMIES)왼쪽 상단에 자리 잡은 알 카포네

테러 자금에 관한규제는 199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습니다.이후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직후 여러 국가가 이를 비준했습니다. 한국도 꽤나 빠르게 2004년부터 테러 자금 규제를 시작했지요.자금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행위는 자금의 출처가 거의 99.9999999% 불법적인 것에 반해 테러 자금조달은 항상 불법적인 자금인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9.11 테러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중엔 이슬람 신도들의 기부금이나 합법적인 사업으로 확보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지요.어쨌든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행위는 목적이나 자금의 출처 등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재하고자국제단체와 각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당연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 활동이 더욱 양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는 마약·인신매매 같은 강력범죄를 포함하기에 국가의 치안에도 영향을 주지만 불법 다단계(폰지사기)·사기 거래 등도 포함하기에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이렇게 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은 국가의 대외적인 신뢰도나 평판을 하락하게 합니다. 가령마약범죄와 치안이 안 좋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이미지를떠올려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금세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우선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를 통해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전제 범죄가 일어납니다. 위에 잠시 언급했듯 사기·인신매매·마약·불법카지노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있고, 이 현금은 전통적으로 3단계에 걸쳐 ‘세탁’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수익금을 금융시스템에 유입시키는 배치(Placement)단계 입니다.범죄수익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마약 대금을 카카오페이로 이체하거나, 납치 후 몸값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지요? 보이스피싱도 계좌를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지만 그 계좌는 불법 대포통장이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그대로 범죄자의 계좌에 재이체하는 것이 아닌 ATM을 통해 직접 출금합니다.



미친짓임을 미리 밝힙니다

보건복지부 홍보 담당자가 알면 고맙다고 내 손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한 장 쥐여줄 만큼, 그간 나는 정신과 약의 효능에 대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열정적인 찬사를 보내왔다. 왜냐면 내 인생의 질이 약을 먹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장장 18년이란 세월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다. 뭐, 이유야 다들 아실 터이다.

딴지 연재물(링크)이었던 “저는 삼풍백화점 생존자입니다”가

책으로 나온지도 이제 좀 시간이 흘렀다.

인세는 모조리 기부 중이다…!

불안과 우울 증세를 달래기 위해 매일 같이 약을 털어 넣었다. 여태 한 번 약을 끊겠다고 생각 못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을 먹으면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몇 알 안 되는 약만 한입에 털어 넣으면 단숨에 잠이 왔다. 밤새 이리저리 돌아누워도 잠들지 못했던 몸이, 약 한 봉지에 아침까지 깨지 않고 단잠을 이어갔다.

약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는 기본이다. 가장 엿 같은 건 스트레스 관리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 일단 오가며 뉴스만 봐도 혈압이 상승한다. 밤새 짜증이 솟구친다. 어째서 저딴 게 왜, 하는.

그러니, 쉽게 털어 넣는 약은 너무나 쉽고 간편한 해결책이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사를 마음대로 해도 젖 같은 뉴스를 봐도 약 한 봉지면 확실한 꿀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 오십을 코앞에 두니 몸이 이래저래 안 좋아진다. 2 년 전부터 이곳저곳이 좋지 않아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신과 약을 끊어야겠다고.

사실 정신과 약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약의 후유증은 집어치우고서라도, 약 먹고 편하게 자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내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다. 나는 담배도 한큐에 끊은 독종이다. 금연하는 건 정신과 약을 끊는 것에 비하면 일도 아니다. 이번엔 더 지독한 마음을 먹고 약도 끊어보기로 했다. 역시 한 큐에.

그렇게 나는 의사와 협의하지 않고 약을 끊는 미친 짓을 시작한다. (미리 경고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의료계 종사자와 나와 같은 투약자가 있으면 이쯤 읽으시라.둘 다 건강에 해롭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미리 말하지만, 정신과 약을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서서히 함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땅에 연착륙할 때처럼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다 멈춰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냥 냅다 끊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약을 내다 버리고 단식을 하며 단약을 시도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이렇게 의사와 상의 없이 무모하게 단약을 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단약을 하고 일주일간 말도 못 할 금단증상을 겪었다. 결국 울면서 네발로 병원에 다시 기어들어갔다. 선생님께 약을 다시 지어달라 간곡히 부탁했다.

당시 나를 보던 의사의 표정

그때 겪은 금단 증세들은 이렇다. 약을 끊자 그간 약물에 의해 억제되던 호르몬이 뇌 안에서 축제를 벌였다. 약과 곡기를 동시에 끊은 3박 4일 동안 별의별 신비체험을 했었다. 자주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들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라 사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서인지 다행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짓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