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상태이거나 추방할 곳이 없는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연방대법원이 논란의 판결을 내린 직후 노동당정부가 1차 보완법을 마련한데 이어 27일에는 이른바 ‘난민 추방 법안’을 추진했으나 자유당과 녹색당의 저지로 인준되지 못했다.노동당 정부는 이 법안을 연방의회 상정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키려 했지만자유당과 녹색당 상원의원들의 저지로 계획이 무산됐다.자유당과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졸속 법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당장의 인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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