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News Maker

이번 22대 총선에 등록된 정당 수는59개입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당이 정책과 공약을 내보이고 있습니다.사실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을알지만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가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것은 정당과 인물일터이지요.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보이는 정책과 공약은 그 정당과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최소한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지표이지요.물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을 지킬 의지도 없이 표를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 노력하고 시도하고 최소한의 결과는 있었지만 아쉽게 지키지 못했던 것인지 정도는 구분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정당과 후보들이 내보이는 약속, 즉정책이 뭔지는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정당별 정책과 공약은 분야별로 약 10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주요 9개 정당의 노동정책을비교해 보았습니다. 노동, 임금 관련 정책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그 외 전체 정책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차 토론회

출처-<연합뉴스>

굳이 제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저스스로가 노동 조합원이라 평소노동정책에 관심이 많아서일 테지요.사실 정당별 정책은 우리가 정당 색깔에 따라 짐작하는 대로 대략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번 기회에 한 번 구체적인 정책을 가볍게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진보 정당들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안전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 시간 연장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국의 노동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관련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쉽네요.

2.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노동정책은 저출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당으로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정책도없습니다.이미 노란봉투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반대하는 모습이기에 관련된 정책이 없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노동정책들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지급하는 수당은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다만 노동, 임금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뚜렷하게 특징이 없는 터입니다.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례정당 투표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며, 정당의 색깔이나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진보정당보다는 현 정권 심판과 민주당 기존 지지 세력을 위한대안의 성격이 강하기에 그부분에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4. 녹색정의당

전통의 진보정당 정의당입니다. 가장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징으로서단순 노동자 개인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철폐를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정의당의 진보적인 노동정책들을 다른 정당들이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해선색깔과 영향력 면에서 약해진 게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