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IS 지출 절감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수혜 대상자 최소 16만 명 제외연간 비용 증액률 5% 제한 목표 설정…범죄 행위 엄단NDIS 서비스 제공자 등록 규정 강화 호주 연방정부가 ‘밑 빠진 독’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지속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지출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연방정부는 향후 NDIS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해 2030년까지 수혜 대상자를 최소 16만여 명 제외시켜, 60만여 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현재 NDIS 서비스 혜택 수혜자는 76만여 명이다.연방정부는 또 NDIS의 연간 예산 증액률도 2%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