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수퍼 세제개혁 논란

48대 연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당 정부가 물밑작업에 한창인 수퍼에뉴에이션(퇴직연금, 이하 수퍼) 세제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노동당 정부의 수퍼 세제 개혁안은 수퍼 적립금 잔고가 300만 달러를 넘어선 부유층의 수퍼 소득(수퍼 기금의 투자 배당금 등)이나 불입금(contribution)에 대한 세율을 30%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상자는 소득 상위 0.5%에 해당하는 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현재도 연 25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수퍼 기금에 적립할 경우 해당 불입금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