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로보데트 악몽의 재소환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가 2025 영국 국왕 탄신일을 맞아 선정된 호주 유공국민 훈표창 수상자 가운데 최고 훈격의 국민훈장(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 AC)을 수훈하면서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이하 로보데트, Robodebt) 논란이 재소환되고 있다. 로보데트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제도’로 낙인 찍힌 스콧 모리슨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다.2023년 조사를 종료한 로보데트 로열커미션(한국식 특검과 유사하나 기소권은 없음) 측이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핵심 책임자 6명에 대한 사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