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7: 결혼 & 이혼 (3)

Elizabeth Columns 27: 결혼 & 이혼 (3)

이혼 (2) 재산/

 서론

 호주 에서는 이혼에 상관없이, 별거를 한 뒤에, Assets (property) and debts 재산 혹은 빚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Common law 국가이며, 거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흔히 말하는 case by case 로 결정 되기에, 섣부른 결론은 아주 위험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재산 정리 ( 포함): 마다 다를 있다.

 

살다 보면, 재산 (assets) 보단 빚 (debts) 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home loan 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 합니다.

 

  • 당사자 본인들 끼리 알아서 재산 및 빚 정리를 한다.
  • 동의할 경우: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 할 수도 있다.
  •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financial order 소송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이 지출 된다.

 

 

결혼/ 동거 (eligible de-facto relationship)

 

호주에서는 동거 (12개월 이상)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Superannuation

 

연금에 대한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주마다 법 적용이 다르며,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재산 분할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딱히 정해진 formula 가 없어서, 그 누구도 한마디로 말하기가 복잡 합니다.

Family law act 1975.

 

시간 제한 Time limit

 

결혼한 경우, 이혼 결정이 있기 12개월 전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혼의 경우) : 동거가 끝난 후 2년 안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굿리뷰: [ 4.6 / 5.0 ]

Elizabeth Columns 26: 호주 결혼 & 이혼 (2)

Elizabeth Columns 26 : 호주 결혼 & 이혼 (2)

 

이혼 (1)

호주에서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은 간단하지 않고, 특히 법적인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혼 (1) 과 이혼 (2) 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의 자격

 

Sole application/ joint application 로 나누어 지며, 호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기에 앞서,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이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며, 앞으로 계속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적어도 12개월 이상 호주에 살았음을 증명해야 함. (여권, 비자 기타 등등).

 

둘째,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으며,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이혼과 혼돈 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이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호주 법정에서는, 왜 결혼이 파탄이 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결혼의 회복 여부만 물어 봅니다.

 

세째, 12개월 이상 별거

 

적어도 12개월 이상 별거를 증명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지붕, 별거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째, 혼인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호주에서 결혼 했을 경우엔, MC 를 제출 하거나, 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소요).

 

단, 한국에서 결혼 했을 경우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영사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며, NAATI 자격증 소유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 법원에 내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 4가지가 있으면, 이혼을 시작 할 수 있다고, Federal Circuit Court Website 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소가 더 필요 합니다.

 

결혼이 2년이 넘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이 채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별거를 1년 이상 했더라도, 곧바로 이혼 수속 하기 힘듭니다. ‘Counselling Certificate’ 가 필요하며, “the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FRAL)” ,  1800 050 321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호주에서의 이혼은 더욱 복잡해 집니다.  법원에서는, “Interest of child” 를 고려하며, 아이의 앞날을 위해, 누구와 살 것 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낼 것인지,  details 를 필요로 합니다.

 

앞 (Elizabeth Columns 25)에서는 호주의 결혼제도를 알아 보았고,

다음엔, 호주의 이혼 (2), Financial Settlement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굿리뷰: [ 4.5 / 5.0 ]

Elizabeth Columns 25: 결혼

호주 결혼 & 이혼 (1)

 

본 변호사는 1992년에 호주에 와서 사는 동안, 수많은 결혼식을 보아 왔지만, 호주에서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혼을 많이 다루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자격증을 최근에 취득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 국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호주에서 결혼 할 수 있습니다.

 

  1. 이성은 물론 동성 결혼도 호주에서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9일 이후로 동성결혼이 호주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1. 호주에서의 결혼은, Civil Marriage 와 Religious Marriage 로 나누며, Civil주례는 반드시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량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1.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The Marriage Act 에 따르면, 양쪽 모두 만 18세가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쪽이 만 16-18세 사이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락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최소 1달 결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CMC 와 연락을 하신 후,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의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뒤 2시간 만에 결혼하는 건, 호주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1. 결혼식 직후, CMC 가 결혼 당사자에게 Marriage Certificate 를 주며, 이것은 ‘혼인 증명서’가 됩니다. 반드시 잘 간직 하셔야 하고,

 

  1. 마지막으로,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등록을 하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다음 편에는 호주에서의 이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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