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6: 호주 결혼 & 이혼 (2)

Elizabeth Columns 26 : 호주 결혼 & 이혼 (2)

 

이혼 (1)

호주에서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은 간단하지 않고, 특히 법적인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혼 (1) 과 이혼 (2) 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의 자격

 

Sole application/ joint application 로 나누어 지며, 호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기에 앞서,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이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며, 앞으로 계속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적어도 12개월 이상 호주에 살았음을 증명해야 함. (여권, 비자 기타 등등).

 

둘째,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으며,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이혼과 혼돈 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이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호주 법정에서는, 왜 결혼이 파탄이 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결혼의 회복 여부만 물어 봅니다.

 

세째, 12개월 이상 별거

 

적어도 12개월 이상 별거를 증명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지붕, 별거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째, 혼인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호주에서 결혼 했을 경우엔, MC 를 제출 하거나, 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소요).

 

단, 한국에서 결혼 했을 경우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영사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며, NAATI 자격증 소유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 법원에 내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 4가지가 있으면, 이혼을 시작 할 수 있다고, Federal Circuit Court Website 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소가 더 필요 합니다.

 

결혼이 2년이 넘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이 채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별거를 1년 이상 했더라도, 곧바로 이혼 수속 하기 힘듭니다. ‘Counselling Certificate’ 가 필요하며, “the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FRAL)” ,  1800 050 321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호주에서의 이혼은 더욱 복잡해 집니다.  법원에서는, “Interest of child” 를 고려하며, 아이의 앞날을 위해, 누구와 살 것 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낼 것인지,  details 를 필요로 합니다.

 

앞 (Elizabeth Columns 25)에서는 호주의 결혼제도를 알아 보았고,

다음엔, 호주의 이혼 (2), Financial Settlement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굿리뷰: [ 4.5 / 5.0 ]

Elizabeth Columns 25: 결혼

호주 결혼 & 이혼 (1)

 

본 변호사는 1992년에 호주에 와서 사는 동안, 수많은 결혼식을 보아 왔지만, 호주에서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혼을 많이 다루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자격증을 최근에 취득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 국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호주에서 결혼 할 수 있습니다.

 

  1. 이성은 물론 동성 결혼도 호주에서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9일 이후로 동성결혼이 호주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1. 호주에서의 결혼은, Civil Marriage 와 Religious Marriage 로 나누며, Civil주례는 반드시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량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1.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The Marriage Act 에 따르면, 양쪽 모두 만 18세가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쪽이 만 16-18세 사이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락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최소 1달 결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CMC 와 연락을 하신 후,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의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뒤 2시간 만에 결혼하는 건, 호주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1. 결혼식 직후, CMC 가 결혼 당사자에게 Marriage Certificate 를 주며, 이것은 ‘혼인 증명서’가 됩니다. 반드시 잘 간직 하셔야 하고,

 

  1. 마지막으로,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등록을 하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다음 편에는 호주에서의 이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굿리뷰: [ 4.8 / 5.0 ]

Elizabeth 이민 유학 컬럼 29: 2018 년 7월에 보는 이민 정책

Elizabeth 이민 유학 컬럼 29: 2018 7월에 보는 이민 정책

 

이 컬럼도 며칠 혹은 몇주 지나면, Obsolete 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법은 그만큼 자주 바뀌고, 전문가도 늘 새로운 법과 정책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경험이 오래 된 전문가라도, 새로 나온 이민 정책과 법을 잘못 해석해서, Clients 의 한 인생을 망칠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1992년부터 호주에 살아온 본 변호사는 그 동안 수많은 이민 정책과 정치를 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절대 불가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이민 정책과 이민법은 계속 바뀐다. 호주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고객 상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A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멋진 20대 후반의 이 고객은 현재 명문대학에서 일종의 영주권 학과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이민 정책중, point 를 60에서 65로 올린다는 발표를 듣고, 주의 사람들에게 물어 봤더니, 그냥 공부 포기하고 돈이나 벌다가, 비자 끝나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저를 소개 시켜 주었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 고객은, 2년후에 영주권 학과를 졸업 할 예정이고, 그 학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주의 영주권 학과가 될, 아주 유망한 학과 입니다. 저는 그 고객에게,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 할 것을 충고 했으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IELTS 점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그 고객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고객 B

 

지난 달 졸업생 비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고객은 간단한 실수로 인해, 졸업생 비자신청을 거절 당했으며, 추방 위기에 처해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485 비자는 어려운 비자는 아니지만,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의 편지 (이메일)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21일내에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 AAT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수년간 수만불의 학비를 내면서 공부한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에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을 해야 실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고객 C

 

중학교때  호주로 유학 와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대학에서  Pharmacy 를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2018년 갑자기 이민 정책이 바뀌어서, Professional visa (485)를 못 받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주의 친척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호주 시민권자도 아님) 본인의 의견만 주장 하고, 상담도 그냥 끝나 버림.

 

고객 D

 

한국에서 미용을 해왔고, 호주로 워홀비자로 왔다가, 영주권 학과인 Child care 를 억지로 공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동안 미용사가 호주에 많이 부족해서, 요리와 함께 대표적인 영주권 하과 였지만, 이제는 미용실이 어딜가나 흔한 Business 중 하나이고, 외국인 보다는 local 을 고용하자는 정책으로 인해, 미용은 이제 더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이민 정책과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2018년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상담료 조금 아끼려다가, 당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굿리뷰: [ 4.9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