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 “尹 파면 증명 충분” 탄핵 결정적 원인은? 현직 최초 탄핵심판 출석 尹 “대국민 호소용 계엄” 주장 득실은? 재판부 “구속기간 만료”&검찰 “즉시항고는 위헌”… 판단 근거는? 대법, 尹 구속 취소 후 첫 입장 “즉시항고 필요” “재구속도 가능”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불복 가능성은?

아래 인터뷰는 2025년 3월 13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곧 나긴 날 거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상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소추단 위원인 조국당 박은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검사 출신이고요. 저희가 세트로 모셨습니다. 세트로 모셨는데 탄핵 선고가 언제 될 거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딱 맞는 주제인 거 같아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 즉시항고.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오늘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금요일까지거든요. 7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이거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법리나 이런 게 있어요? 없죠?

◉박은정 : 어떤 근거도 없죠. 없습니다.

▷최기상 : 행정처장이 말을 완곡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의 주체가 법원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려면 전제가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야 됩니다.

▶김어준 : 포기서를.

▷최기상 : 포기서를.

▶김어준 : 아하.

▷최기상 : 근데 포기서를 안 낸 거 같아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최기상 : 지금까지 말은. 그러면,

▶김어준 : 아,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 아니다?

◉박은정 : 네.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최기상 :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석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 같고요.

▶김어준 : 만약에 서류를 아직 접수 안 했다면.

▷최기상 : 안 했다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집행을, 집행이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석방한 게 즉시항고를 포기한 취지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모든 소송 서류는,

▶김어준 : 아, 그렇게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서류를 공식적으로,

▷최기상 : 동네방네 떠든다고 즉시항고 포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행정처장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서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권한이에요, 지금은.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모든 관련된 것은 검사들은 집행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즉시항고 포기서도 안 내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그러면 포기서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면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박은정 : 이제 어제 법원행정처장께서,

▶김어준 :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정 : 일단은 이제 신병이 석방된 상태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라는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의정부 지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석방했지만 즉시항고로 다시 구속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검찰에서 계속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나중에 이게 위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