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검사 3인과 감사원장 오늘 탄핵 선고…쟁점은? 검사 3인 · 감사원장 탄핵선고…尹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가 ‘위헌’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 인터뷰는 2025년 3월 13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또 법조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근 의원, 이건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김남근 의원님은 제가 민생경제 전문 변호사로 몇 번 뵀는데, 의원님은 다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남근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오늘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법리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큰 건이 있으니까, 윤석열은 탄핵시키고 나머지는 다 기각시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남근 : 헌법재판소도 좀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판단을 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 나머지 아무리 기각해도 밸런스는 안 맞아질 테지만. 심정적으로 인간인 이상 윤석열은 탄핵.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보수라고 치면, 내가 보수인데 다른 거는 내가 다 그러면 기각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리 아닐까.

▷이건태 : 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덟 분이 모여 가지고, 그런 대화를 안 하겠죠.

▶김어준 : 안 하지만

안 하겠지만 각자 가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김어준 : 혼자, 사람이잖아요.

네, 각자는 그런 계산을 그런 생각을, 고려를 할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나라고 한번 상상해 본 건데. 검사 3인 일단 탄핵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건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해야 마땅함에도

▶김어준 :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 유기다.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제 조사. 다른 일반인에게 베풀지 않은 특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수사도,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안 한, 미진했다.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증언할 때도 일부 거짓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어준 :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 저거 검사하면 안 되겠네.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기서 쟁점이 뭡니까?

▷이건태 : 쟁점은 이제 직무 유기 부분이, 이게 직무 유기가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록이 헌재에 와야 돼요.

▶김어준 :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헌재가 그걸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김어준 : 이야~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고 야 이 정도면 기소했어야지.

▷이건태 : 그렇죠.

▶김어준 :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건태 : 8분의 헌법재판관이 최고의 판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록을 통째로 놓고 보면 이건 기소 마땅하다. 그런데 왜 기소 안 했어? 직무유기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이 기록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냈어요.

▶김어준 : 이야~ 내라고 했는데? 그럼, 재판관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