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급 담화: 그에게 아직 국군통수권이 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담화문

출처-<YTN 영상>

윤석열씨가 12.3 내란에 대해 변명을 했다. 담화문을 들으며 생각했던 건,

“윤석열씨가 최소한 한정치산자 혹은 심신미약인 건가, 아니면 국민을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보는 건가?”

라는 의문이었다. 담화문은 법적인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계엄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과정이 적법했으며, 국회가 원하지 않았으므로 병력을 물렸다는 것을 절절하게 설명했다. 요 며칠간 법적인 방어논리를 짜내고 짜냈다는 느낌이 강하다. 몇 가지 대목을 확인해 보자면,

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시킨 것

② 계엄령은 국민에게 야당의 패악 알리기 위한 것

③ 탄핵, 야당 대표 유죄 선고 피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는 것

④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이라는 게 담화문의 요지다. 선관위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권이나 사면권과 같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주장을 보면서 윤석열씨가 많이 아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담화문 중의 백미는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에 대비한 ‘계엄’에 대한 변명…아니, 방어논리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 소규모 병력을 보냈고, 그나마도 국회 해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몰릴 걸 대비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란 주장이다. 소규모 병력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사복 차림의 방첩사 병력과 HID 체포조 병력이 대기 중이란 정황증거와 계엄 당시 병력을 계속 축차 투입하려다가 회군했던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300명 미만이 아니었고, 다시 말하지만 축차 투입을 위해 오고 있다가 회군했으며 투입된 병력도 물러났을 뿐이지 회군한 게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씨가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707이 4안 야투경을 장비했다는 자체가 단전 후 작전을 펼칠 수도 있겠다는 방증이다. 그들이 단전을 하지 않았던 건, 생각보다 빨리 시민들이 왔었고 그들 스스로가 태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8위인 야당대표가 담치기로 국회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