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대신 해야할 일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됐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일부 업무는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지게 될 판이다. 김현숙 장관은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비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처럼 밝혔다. 정부 부처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 부처가 폐지되는게 타당한가?

구조적 성차별은 현실은 아직 존재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성평등한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 22년간 여가부가 해온 정책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디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지 심히 우려된다.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국민 인식 높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통계청 실시)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