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첫 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부과법 통과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진통 끝에 채택했다.호주연방의회는 이날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다.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