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인 2세 청년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 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
중략
…
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호주 톱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0780
사용자 리뷰:
[Total: 0 Average: 0]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
News Maker
Latest posts by News Maker (see all)
- “다시는 안 볼 생각까지”… 개그우먼 김지민, 김준호와의 결혼설에 은퇴 입장 밝힌 이유는? - 2024-03-29
- “음악 방송 마음에 안 들어”태연, 소신 발언…음방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도대체 무슨 일? - 2024-03-29
- 유니스(UNIS), 음악방송 긴장되는 첫 출근길 (KBS ‘MUSICBANK’ 출근길) - 2024-03-29
- 방탄소년단(BTS) 지민, ‘유픽’ 2개월 연속 1위…남다른 인기 - 2024-03-29
- 한소희, SNS 열자마자…”꺼져” 합성에 “재밌네” 반응까지 ‘고통’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