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 영주권 폐지

Elizabeth 이민 유학 컬럼 11: 호주 영주권/ 시민권 폐지

 

이번주에는 ‘호주 시민권/영주권 폐지’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Criminal Code

 

1) 이민 사기

-거짓 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 혹은,

– s 50 of ACA,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Criminal Code 137.1, 137.2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의 경우,

-제 3자의 사기로 호주 시민권을 얻은 경우,

 

장관의 권한으로 시민권을 취소 있습니다. 경우, 자식들도 시민권이 취소 있습니다.

 

 

2) 심각한 범죄

또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Migration Act 1958 등의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riminal Code 134.1(Obtaining Property by Deception),

-134.2(Obtaining a Financial Advantage by Deception),

-135.1(General Dishonesty),

-135.2(Obtaining Financial Advantage),

-135.4(Conspiracy to Defraud) or

-136.1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in Applications)

 

해당하는 경우 시민권이 폐지 수도 있습니다.

 

3) 테러

-Terrorist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을 한 경우, 시민권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받더라도, 시민권 받기 전에,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 (1년 이상 유죄) 호주 시민권은 언제든지 취소되고, 추방당할 있습니다.

 

4) 결론

 

점점 이민의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이민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시민권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가령,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과거에 불법을 한 경우도 해당 되고, 그에 따라서 후에 취득한 호주 시민권이 폐지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또한 부모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자식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도 폐지 있습니다.  

 

관련 Website

 

https://www.homeaffairs.gov.au/…/…/Law-and-policy/revocation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감옥에 가는 형벌의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 추방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lawhandbook.org.au/12_01_12_removal_and_deporta…/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MARA:1795559

ph:0433565522/0452618024

email:[email protected]

www.wangmigration.com

더굿리뷰: [ 4.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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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Elizabeth WANG (한국인 변호사)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대법원 변호사 ANU 법졸업 및 USYD 석사 MARA 1795559 0433565522/0404618024 [email protected] www.wangmigration.com